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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개정법 시행…국가·지자체에 위험주택 거주자 주거이전 대책
의무화
최저주거기준·주거약자 기준은 있지만 위험등급·측정방법·이주 판단기준은 분산
산업현장은 위험 발견·개선·재평가까지 법제화…주택에도 통합 위험성평가 필요
거주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개정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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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7월 29일(수) 여주시 북내면 소재 소망교도소 근교에서 경기동부지소 이전 관련 진행 상황 안내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소망교도소·공단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동부지소의 청사 이전 관련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그에 따른 사업 변경 사항을 공유하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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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소장 장귀남)는 7월 29일 방호협정을 맺고 있는 육군 제8332부대 장병들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목포교도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육군 제8332부대 장병들이 교정시설의 역할과 운영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장병들은 교도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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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총경 김태현)는 7월 29일 오전 07:30부터 08:30까지, 경찰서 정문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하계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 날 캠페인에는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청문감사인권관, 인권감사계, 강북청렴선도그룹 ‘맑은누리’ 등 15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예방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피켓을 든 채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교통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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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출범을 맞이하여, 강북경찰서·강북구청·강북구의회와 함께 경찰서 치안 사업을 공유하는 ‘협력 치안 강화의 장’ 마련
서울강북경찰서(총경 김태현)는 강북구청·강북구의회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 안전 활동 등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날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 이상수 강북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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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관리와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교정공무원은 24시간 밀폐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수용자들의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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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와 더시사법률로부터 생수 2만 병을 지원받았다.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이번 나눔은 혹서기 수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삼재 서울구치소장, 변상해 서울지방교정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윤수복 더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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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임이자 국회의원 공동주최…전국초·중·고교 학생 등 300여명 참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정보영 지청장 법특강, 남상인·정연자 경감 토론회발제
장학금 전달식으로 학생들 격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열띤 토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과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제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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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을지대학교 중독상담 전공,
마약류 수용자 재활‧상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22.(수) 14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양원동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보경 을지대학교 중독상담 전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수용자의 재활‧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 74.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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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헌신봉사, 장학·선도지원금만 5억 원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
법무부 목포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고경훈 신안지구회장이 지난 7월 16일 열린 「202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청소년 범죄예방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지난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홀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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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78회 제헌절 맞아‘법페스티벌’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에서 18일 대전·부산·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솔로몬로파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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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김지현 교정위원 생수 10,000개 및 김송자 교정위원 옥수수1,000개원주교도소(소장 김성열)은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이상훈, 김지현 교정위원으로부터 기부품(생수 10,000개)를 지난 17일(금)에 또, 김송자 교정위원으로부터 기부품(옥수수 1,000개)를 오늘 20일(월)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훈, 김지현 교정위원의 기부품 생수 10,000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수용자들의 갈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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