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가정에 쌀과 함께 위로의 말도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제정부 법제처장과 직원들은 산동네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자 50가정을 방문하여, 20kg짜리 쌀 50포대를 직접 전달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부암동 일대는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볼거...
|
|
‘다른 생각, 같은 희망을 담습니다’ 슬로건 결정
헌법재판소 11일간 선호도 조사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는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11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의 공식 엠블럼과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선호도 조사에는 총 1,359명(일반국민 1,156명, 헌재직원 203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조사결과, 참여한 사람들 중 60...
|
|
전시납북자 실종선고심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2월 30일 오전 11시30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와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
|
|
법무부·대한변협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
|
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에서 맡...
|
|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사회봉사 참여확대 계기로
국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선진신문사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최로 출범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몇몇 언론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학생기자단의 활동이 있으나 학생폭력선도 지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학생기자단의 발족은 본지...
|
|
청와대 견학 일정
일 시 : 2014년 2월 12일(수) 오후2시
집결지 : 동문주차장 "만남의장소"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 700m 전방(도보 10분) → 경복궁 동문주차장
신청학생 명단
...
|
|
법률선진신문사에서는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사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기자단으로 위촉된 소감이나 여러분들이 신문매체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학교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친구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우리 친구...
|
|
.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져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향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불굴의 의지로 ...
|
|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다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작년 한 해 법무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힘든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 해였기에오...
|
|
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커다란 심려를 국민들에게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만큼은 검찰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한 각오아...
|
|
고등검사장급 승진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검사장 김희관
광주고검 검사장 조성욱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김수남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nbs...
|
|
서울청교정연합회 임원회의 및 송년회
나진영 청장, 박흥섭 회장 등 임원 감사패 전달
사업경과보고 및 2014년도 사업계획안 통과시켜
서울지방교정청교정연합회(회장 박흥섭) 송년회가 12월 12일 송림가에서 나진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최병록 사회복귀과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박흥섭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올 한해 사업경과보고와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 시...
|
|
법무부 주관,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설명회 개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국)장 및 실무자 대상
2014년도 신설사업 현장의 여건 감안 효율성 있게 추진
지난 12월 19일 법무부 인권구조과 주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지역의 58개 센터 사무처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