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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24개 지청 등 47개 일선 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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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 ▷서울동부지법원장 황한식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기택 ▷의정부지법원장 여상훈 ▷인천지법원장 강형주 ▷수원지법원장 성낙송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대전지법원장 조인호 ▷청주지법원장 조경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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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학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 학생기자단 여러분...
2월 중에 학생기자단 단장님가 임원들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교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법률선진신문 속지 4면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입시정보 등 다양한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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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한다. 또 이달초부터는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고병원성 AI,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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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산하로 새달 정식 출범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72·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3월3일자로 임명됐다. 원장을 보좌할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이광만(5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최 원장은 지난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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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전보> ◇본부 △기획검사실 용성진 권성희 △법무심의관실 이응철 △법무과 최청호 △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 △국가송무과 최태원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찰과 임세진 △형사기획과 이동균 △공안기획과 김창수 △국제형사과 이지형 △범죄예방기획과 박진성 △인권구조과 김보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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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기소) 과정에 공소사실을 적어 법원에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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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ㄴ군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ㄱ군이 1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학교 담벼락을 넘다 선도부원이었던 ㄴ군에게 발각된 게 원인이었다.
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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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낳은 아이, 법으로 품어주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입양한 미군속 부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위 부부가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미국 국적의 미군속(남, 31세) A, 한국 국적의 B(여, 31세)는 부부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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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37건 최종 승인…이달 말부터 학교현장 보급 예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이 최종 완료돼 10일부터 출판사별로 인쇄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4개월간 수정권고, 수정명령, 자체수정 등 절차를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고 10일부터 각 발행사별로 인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보완된 내용은 출판사의 자체수정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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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운영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 알려져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13. 10월),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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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죄예방 유성구지구협의회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매달 격주 두 번씩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밑반찬 봉사해
대전범죄예방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이영희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1월 10일 유성구협의회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들 15명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반찬으로 돈가스, 찐만두, 동그랑땡으로 맛깔스런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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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대덕구지구협의회 박흥용 회장은 12월 26일 오후 7시에 대덕구관내 각분과 위원장, 정용기 대덕구청장, 자녀안심, 각동대표, 푸른꿈어머니회, 기동대순찰,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함흥면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비행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대덕구청장상은 김승자 외 4명, 지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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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8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운영실장, 8기원우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임기동안 수고 해준 박천상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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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동섭 전임회장과 이경근 신임회장이 감사패를 전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한남대 범죄예방전문화과정 2기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지구별 회장, 각 기별회장, 대전 지방검찰청 범죄 예방실 김항철 운영실장, 2기원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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