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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갖는 방향으로 알맹이 담도록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4년 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판·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을 포괄하는 윤리규범인 ‘법조윤리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인들의 윤리 위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다가 최근 변호사들이 사내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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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사례와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문항과 학교폭력의 이유 등의 심층 문항으로 구성되어 기존 조사와 연속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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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무리
개그맨 이상훈씨, 재능기부로 MC 맡아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및 학부모 300여 명과 함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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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취업지원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
법무부가 출소자들의 취업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출소(예정)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총 89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 중 4954명이 취업에 성공해 55.2%의 취업율을 보였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의 재범율은 0.35%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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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찰소 소속 전산실 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관련 정보의 운영 및 통계작성 등을 담당할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전산실을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범죄예방정보화센터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의 정보화 관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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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부터 시행 예정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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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하지 않는 건 없다…사법부도 변해야”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에 임명
사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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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선포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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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 근절에 초점 맞춰 서비스 시행
학교전담경찰관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해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3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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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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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등의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 꿈나눔재단과 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3월 1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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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지난 19일(현지 일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카르도 루이스 로렌세띠 대법원장(가운데)과 엘레나 하이톤 데 놀라스꼬 부원장을 만나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아르헨티나 대법원장을 초청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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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애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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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
현장선 “근본적 대책 있어야”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적을 옮길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일각에선 좀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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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의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정성욱)는 2014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모처에서 2014년 제 28년차 정기총회 및 검찰간부 초청 간담회를 정성욱(금성백조)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임원 30명과 박민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간부, 신신자 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 부회장과 김재환 지부장 및 공단직원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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