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관하는 해당 부처 개혁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 역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병대(56·1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차 처장은 2년 4개월여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24일자로 마치고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 대법관은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
|
|
검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탈세사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16일 경기도 기흥 소재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전국 특별수사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특별수사 패러다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검찰은 기존의 단...
|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등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3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5557억 원으로 이는 중형승용차 2만7700여 대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수용자 4만5000명을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