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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11월 헌법불합치 결정 3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2년 11월 2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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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교정위원, 안양교도소 수용자에 누룽지 2.300개 전달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신인철 원장도 함께 자리해~
이정희 교정위원(서울동부구치소)은 2022년12월 12일, 안양교도소(소장 오광운)에서 수용자 간식으로 2.300개 누룽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오광운 소장과 간부직원 그리고 법무부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신인철 원장도 함께 했다.
이정희 위원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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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12월 15일(목) 사전상담위원회 이상래 회장, 여성위원회 김현옥 부회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200kg(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째 이어온 ‘사랑의 김장 나눔’은 매년 직접 김치를 담궈 전달했으나, 코로나19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청렴 캠페인으로 대체하고, ㈜대동강식품에서 완제품 김치로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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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식 회장 “안정적인 사회복귀…다양한 지원 최선 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12월 14일(수) 로타리 센터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법무보호대상자 가족(가정)을 지원함으로 인해 대상자의 원활한 가족회복을 돕고, 취업알선 등 법무보호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립한 자원봉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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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2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 및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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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과 장기자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만들어~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허남근(보광))가 2022년 12월15일, 빌라드아모르웨딩 연회장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는 허남근(보광)회장을 비롯하여 심상범 수석부회장, 교화분과, 기독교분과, 불교분과, 천주교분과, 취.창업분위원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 종교위원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성익 사회복귀과장을 비롯 직원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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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유
국회입법조사처(처장대리 이신우)는 12월 15일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기본법을 헌법으로 하고 있으며, 1949년 이래 2022년 6월까지 총 66차례나 개정할 정도로 빈번한 개정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빈번한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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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영등포 음식점에서 정기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주거지원위원회 이상수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가 합동결혼식을 포함한 공단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한편, 이를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조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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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최성혁 회장에 바통 이어 7대 김남연 회장 취임
“협의회의 힘찬 전진과 도약을 새롭게 다짐” 포부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서 송년의 밤…풍성한 선물 추첨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6·7대 회장이·취임식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 AW호텔에서 개최됐다.
6대 최성혁 회장에 바통을 이어받아 7대 김남연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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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석 회장 “연합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
임훈재 수석부회장…2023∼24년 회장으로 선출돼
1박2일 일정으로 힐링하며 화합 다지는 시간 가져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나금석) 2022년 4차 정기회의 및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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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홀리씨즈교회 목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경북장로총연합회(회장 이동철 장로)는 지난 12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나부터 변화하여 성숙한 국민이 되자’를 주제로 ‘제26회 경북장로총연합회 엘더아가페수련회’ 및 ‘한국근대문화와 기독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장로총연합회 엘더아가페 봉사회는 이날 ‘경북 100만 성도운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예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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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헌 청장의 감사패와 김철환 회장의 모범공무원에게 공로패 전달해
서울지방교정청연합회(회장 김철환)는 2022년 12월14일, 송림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도약과 출발을 위해 이와같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는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비롯 간부직원들과 김철환 회장, 유동근 명예회장, 박흥섭, 이희준, 송희순 고문 및 부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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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연말의 정 나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위원회(회장 김남원)는 지난 12일 팔달구청(구청장 박미숙)을 방문해 4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지역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누기 위해 한국화스텍, ㈜에이티에스, 시우테크 3개 업체에서 후원한 물품(쌀, 라면, 햇반, 초코파이)은 관내 가정 위탁아동, 차상위계층 등에 전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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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피아노 기증,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
김영식 소장 등 30여명 참석해 축하
서울동부구치소 기독교분과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동부구치소 기독교실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식 소장, 오병철 기독교분과위원장, 동부구치소교정헙의회 문귀례 수석부회장, 경순규 부회장, 안명애 부회장, 나금옥 재무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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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
원주교도소는(소장 서민)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구직희망 수형자에게 직접 면접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창업 지원행사를 가졌다.
서민 소장은 김길선 취업지원협의회부회장 등 참석위원들과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취업조건부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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