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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9월 7일 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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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 읍내고등학교)은 지난 8월에 시행한 2023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보호소년 16명이 응시하여 13명(고졸 12명, 중졸 1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운영하고, 야간자율학습을 병행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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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타상임위 법안 9건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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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전기선 회장, 문귀례 수석부회장, 김복자 사무국장은 목포교도소(소장 서호성)를 방문하여 늦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아이스크림을 수용자에게 전해주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했다.
전국에 단 한 곳인 농기계정비 작업장은 물론 수형자 교육시설인 집중인성교육실과 검정고시 교육실, 도서실, 심리치료센터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2시간 정도 보낼 수 있는 가족접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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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의 정기국회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회는 앞으로 백일동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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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군부대 장병 등 약 200명 관람
11월 행사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 상영 예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8월 30일 오후 7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주민문화의 날' 행사로 영화 「범죄도시3」 (마동석 주연)를 무료 상영했다.
'주민문화의 날'행사는 국회고성연수원이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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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지방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 모색해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위한 5대 전략 등 제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도지사, 군수, 학자, 언론인이 함께 대안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월 30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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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결
12개 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이전범위 명시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8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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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임기 만료로 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30년 넘게 판사 생활해 오면서 별다른 오명 없이 자리를 잘 지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사 및 행정 재판 관련 법학 이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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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및 보이스피싱 방지 캠페인…외달도 어르신 대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청소년분과위원회와 여성아동분과위원는 합동으로 8월 19일 오전 12시 30분 목포 외달도에서 환경정화 및 보이스피싱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문용희 목포지역 협의회장,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수사과장, 고정옥 여성아동분과 위원장, 정경주 청소년분과 위원장이 소속 위원회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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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제9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한 사항보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 강동지구협의회(회장 채종환)는 2023년, 8월28일, 한우촌(길동)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채종환 회장을 비롯 김병선 고문등 35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진명덕 범죄예방 동부지역연합회장이 자리를 함께했고 강동지구위원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도 참석해 주었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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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심의위원 위촉
이용우 이사장 “주변 세심히 살펴…신속한 지원에 최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 이하 KCVC)는 8월 21일 센터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 이승희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의위원 위촉에 이어 이용우 위원장, 최상덕·고강윤·이용부 위원, 이승희 피해자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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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등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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