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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사무처장 등 30여명 눈 치우기 구슬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지난 15일 강원도 강릉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의 강릉행은 기록적인 눈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봉사를 위한 것.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1리에 도착한 김용헌 사무처장을 비롯한 제설봉사단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산북농장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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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0여명 상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는 9월 29일 시행 대비 전문화 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2월 18일 오전10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29일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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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에 타당성 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파산법원’의 설치 건의가 있기 이전부터 도산과 관련한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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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국민생활에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대악 척결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임을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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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십이야' 공연,
봄철 나른하기 쉬운 계절에 한편에 사랑의 대서사시를 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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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입 전망과 대응 방안-1부>① 내신 중요성 확대·강화고3 학생들이 새로운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이다. 얼마 전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2015 대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각 대학별로 2015 전형계획 초안을 발표 중이다. 앞으로 2015 대학 입시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현행 입시 제도 개괄현재의 입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시와 수시가 바로 그것이다. 정시는 매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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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난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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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입시 서둘러야 하는 이유>2015학년도 특목고·자사고 등의 입시는 예년보다 준비를 서둘러야 할 두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된 첫 입시생들의 내신 변별력 약화이고, 두번째 이유는 지난해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별 전형 방식의 변화이다.이 두가지의 이유로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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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준용조항’)과 가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7조( ‘가처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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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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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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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 차명물건 활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원래 소유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을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등장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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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회장 “기획·지원·감사 기능 갖춘 조직으로 면모”
중장기 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및 자립 기회 제공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연합회가 기획·지원·감사 기능을 갖춘 삼위일체 조직으로 변모에 일신하겠다”고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정기총회가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 신호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박지영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을 비롯 전국 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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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여년만에 ‘법사랑위원’으로 새롭게 단장
지난해 임기 마친 최삼규 연합회장 연임 돼
황교안 장관 “조직개편으로 국민 신뢰회복과 발전쇄신”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난해로 임기를 마친 최삼규 연합회장이 이날 총회에서 연임됐다.
‘범죄예방위원’ 명칭이 오는 3월 3일자로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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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잠재성장률 4%대로 올리고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대로 낮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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