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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출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은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광주지검의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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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51명은 법무관 50명, 변호사 1명으로 전원 사법연수원 40기다. 또 51명 중 여성은 1명이 임명됐다.
김용현·김상우 신임법관은 배우자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각각 근무하고 있어 ‘부부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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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취분 감액 가닥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인 민법 상속편이 ‘재산의 형성 경위’나 ‘부부 재산 관계’ 등을 따져 50%에 달하던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확정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만 상속시 50% 배우자 선취분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선취분이란 혼인기간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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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집 근처로 오세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관할이 매우 넓고(9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6.98배인 4,223㎢),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 출석이 곤란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정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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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부당한 행사 방지, 친권상실은 최소화 국민의 행복 도모
4월 1일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금명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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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를 집행하기로 했다. 엄격한 공권력 집행으로 경찰의 권위를 바로 잡겠다는 결의다.
이 같은 방침은 경찰 업무방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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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책이 보다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의 판결이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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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끝까지 돌봐주고 챙겨준다’는 확고한 인식
복지시스템 활용하여 피해자 복지향상에도 최선
황교안 법무부장관 초청으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지난 4일 오전 법무부를 방문했다.
이날 황교안 장관은 주재로 한 간담회에는 한찬식 인권국장과 신호철 인권구조과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피해자지원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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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류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UN지정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한 특별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한 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어 사회복귀를 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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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지원금과 위기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률선진신문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로 활동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부터 ‘유관순 횃불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시상식이 있은 후 15일이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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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 서명이란 큰 돛을 올린 양국이 국민행복과 공동번영이란 새로운 바다를 향해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애벗 호주 총리 공식방한 만찬에서 “애벗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오랜 기간 준비돼 온 한·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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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과학고 입시와 경기과고 전략> 2015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4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7월 학교별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올해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2015년에 개교 예정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포함한 7개 학교에서 총 771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영재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3단계 캠프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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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사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범진 김용현 박철홍 이지웅 정경환 하승우 △서울동부지방법원 송승환 △서울남부지방법원 고대석 함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권보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아름 △의정부지방법원 김남균 김윤석 이영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형렬 △인천지방법원 권형관 신성욱 함철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이호동 이희수 최민석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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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지난 14일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회(위원장 강정신)와 멘토링 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 및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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