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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받을 수 있는 검찰 돼야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안병익 지청장은 16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문 형사1부장검사, 주용완 형사2부장검사와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안병익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기본적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원칙에 맞는 집행, 공직자의 바른 자세, 시민들과의 소통, 믿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직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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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와 형사정책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 절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가 1월 20일 취임 했다.
박상옥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노력에,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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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샵에 판매할 헌옷 모아 전달 예정
장경도 회장 “위원들 기부활동 줄이어”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용산지구협의회(회장 장경도)는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태원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장경도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한마음대회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김성준 고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에서 “첫해부터 위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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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보호위원연합회 회장단 취임식
정분옥 ㈜장연 다이아몬드 관광호텔 대표, 제2대 회장 취임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과 복지 증진에 헌신해온 봉사자!
출소자 사회복귀 전문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충호)은 1월 15일 낮 12시, 부산 연제구 다이아몬드 관광호텔에서 이충호 이사장, 백종수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지역 법무유관기관장과 보호위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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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사각지대해소 무산- 서울집중 심화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연수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사법연수생 786명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축사를 듣고 식장을 나섰지만 그들의 얼굴은 밝지 못하다. 이들의 취업전선이 과거와 다른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료생의 경우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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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처방이 원인 -감독당국에도 책임 물어야
금융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유출 사태에 놀란 고객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각 금융회사 지점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루종일 북새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해당금융사 사장은 모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이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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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 ‘반부패 의지’ 가장 높은 기관은
문체부·농식품부 최고…‘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25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최고 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1월 16일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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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피해예방 최우선 두고 대비책 마련해야”
금융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위해 앞으로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된다. 카드해지시에는 개인정보 삭제가 추진되며,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이 엄격히 차단된다.
아울러 정보유출 금융사 및 당사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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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자 43.6% 늘어난 392만명으로 가장 많아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한해 우리나라를 오간 출입국자가 5496만3287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전체 출입국자 중 우리나라 국민이 3034만9466명, 외국인은 2461만3821명이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만417명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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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박홍기 수석검사, 문귀례 본지 대표, 이수철 지청장, 탁영희 작가, 최영균 본지 학생기자단장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인식 운영실장, 탁윤희 본지 부회장, 임용순 본지 학생기자단 문화이사도 함께 했다).
법률선진신문·광주지검목포지청 공동
관내 모범학생 10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
탁영희 작가의 작품달력 한 점씩과 필독서도 선물
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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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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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되고 파산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이 필요함에 따라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이날 도산재판의 전문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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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법이 권력이나 금력과 친하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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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황 극복 위한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보스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한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은 기업가정신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보스 컨센서스(Davos Consensus)’에 글로벌 리더들이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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