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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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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되고 파산법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특수법원이 필요함에 따라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이날 도산재판의 전문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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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2일 “법이 권력이나 금력과 친하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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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황 극복 위한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보스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한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은 기업가정신밖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보스 컨센서스(Davos Consensus)’에 글로벌 리더들이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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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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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변인 김한수(부산지검 형사1부장) ○감찰담당관 윤희식(광주지검 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춘천지검 부장) ○법무심의관 정승면(법무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내정) 김철수(광주지검 부부장, 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법무과장 전성원(속초지청 지청장) ○상사법무과장 이준식(영동지청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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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務員 昇進(2명) ○부산구치소장 장보익 (창원교도소장)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안식 (법무부 보안과장)
□高位公務員 轉補(11명)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경의성(안양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김기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구지방교정청장 김선태(광주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임재표(대구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정명철(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법무연수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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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전보 : 2명
부산보호관찰소장 박수환(현, 광주보호관찰소장)
광주보호관찰소장 김인상(현, 부산보호관찰소장)
4급 승진 : 4명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현,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이상운(현,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상록(현,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장)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노일석(현, 법무부 보호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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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최저임금 인상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 대체휴일제 시행
2014년 새해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전·출입 및 혼인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할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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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대덕구지구협의회 박흥용 회장과 오정동 자녀안심 권치원 위원이 지난해 12월 24일 15시 오정동 주민센터에서 결연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10명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기초수급자 자녀 1명, 저소득층 자녀 4명, 한 부모가정 5명에게 각각 30원씩 지원했으며, 쇠고기(60만원상당)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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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범죄예방 동구지구협의회
결연청소년 “연말 생필품 나눔 행사” 열려
범죄예방 오준영 동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4시 동구 사무국 1층 행사장에서 백제로타리클럽, 삼성생명 협찬을 받아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청소년을 위한 생필품 나눔 봉사를 가졌다.
관내에 불우한 결연청소년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어려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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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범죄예방 유성구지구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결연청소년 12가정에 사랑의 밑반찬 전달해
대전 범죄예방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이영희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지난해 12월 27일 유성구협의회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들 15명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반찬으로 야채계란말이, 오징어채무침, 햄볶음으로 맛깔스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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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대전서구지구협의회
‘2013년 결연청소년 사랑의 성탄케이크 전달’
범죄예방 대전 서구지구협의회 허헌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 성탄을 맞이하여 관내 불우 결연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성탄케이크 나눔 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수호천사 결연청소년 32가정에 작은 사랑의 성탄 선물을 선사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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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연말연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200명의 결연가정에 정성이 가득 한 김장담아 전달해
대전지방검찰청 이건주 검사장과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김영찬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직원, 범죄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을 맞아 자매 결연가정에 대한 지원과 나눔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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