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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한사랑위원회 2월 월례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강신탁) 한사랑위원회(회장 유문상)에서는 2월 4일 운천동 소재 음식점에서 유문상 회장 등 보호위원, 강신탁 지부장, 관계직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랑위원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북지부에 새롭게 임명된 직원 및 신규회원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 1월 활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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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울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2월 12일 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대강당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가졌다. 배치 인원은 본청 11명과 전국 지방청 57명,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141명 등 총 209명이다.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선발한 인력의 33.5%(66명)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했으며,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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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소원인 통일의 씨앗을 잉태하고 그 싹을 틔우려 한반도의 서기를 비축하고 있는 희망과 생명의 땅,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철원지역’을 관할하는 이 곳 의정부 지검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부 지검은 ‘의정부 프로스쿨’ 등을 통해 검찰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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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해세력·불법선거·불법집회·부정부패에 엄정 대처"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국가안보 위해 세력은 초기부터 수사, 철저한 공소유지로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법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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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차기 이사장에 곽상도(56·사법연수원15기·사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3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잇단 인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이후 처음 맡는 공직인데다 법률구조 분야에 특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그는 현 정부 인사 특징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성시경(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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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승진 ▲서울지부장 윤용민 ▲대구경북지부장 김상섭
◇3급 승진 ▲본부 행정지원부장 유병선 ▲대전충남지부장 박태규 ▲경기북부지부장 이필수 ▲경남지부장 한석남 ▲광주전남지부장 한상기
◇3급 전보 ▲인천지부장 김동윤 ▲경기지부장 김영순 ▲부산지부장 백기영 ◇4급 승진 ▲본부 취업전담센터장 김재건 ▲경기지부 보호사업과장 홍영철 ▲여성지원센터 보호사업과장 이현미 ▲전남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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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승진 ▲ 광주교도소장 신용해 ▲ 인천구치소장 김명철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선태 ▲ 서울지방교정청장 임재표 ▲ 대구지방교정청장 정명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유철 ▲ 광주지방교정청장 김기현 ▲ 서울구치소장 권기훈 ▲ 안양교도소장 김상두 ▲ 부산구치소장 유병철 ▲ 서울남부구치소장 장보익 ◇ 부이사관(3급) 전보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경식 ▲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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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원·법무·검찰
재판절차 전자소송시스템 개통 및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공익신탁의 활동내역은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
중점검찰청 지정·확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법원=올해부터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영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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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내달에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좋지않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후보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공식처럼 되다시피 해 온 법관출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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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식 아동학대 대책을 경계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뒤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책의 줄거리를 보면 어린이집 폐쇄 요건과 학대 교사·원장 처벌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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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청소년 범죄 감소세로 나타나
부산지검 “전년 대비 8.8%·상해 등은 14% 줄어”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선도 ‘황제펭귄캠프’ 등 역할
지난해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검(검사장 백종수)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14년 범죄예방 활동 성과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5479명(2014년 전체추정 5977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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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 6기 워크숍
28명 교육생 대상 인성교육지도사 과정 실습도 병행
하나된 모습으로 마음 문을 여는 힐링의 시간임을 느껴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6기 워크숍이 있었다. 총 8주 16강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습 필수과정을 위한 워크숍이다.
6기 이민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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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법사랑 1호 셉테드 사업 준공식 개최
관내 범죄취약 지역 CCTV, 가로등 설치 등 생활방범시스템 구축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1월 6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서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위원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중 하나인 셉테드 사업은 범죄취약 지역의 CCTV,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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