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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노예', 적발 땐 허가 취소
- 600㎡ 이상 창고에도 방화(防火) 소재 써야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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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표 서울지방교정청장,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사망
급작스런 비보에 전 직원들 애통해…
임재표(59·사진) 서울지방교정청장(고위공무원 나급)이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탈리아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숙소인 로마의 한 호텔에서 흉통을 호소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9시께 심장마비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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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법조기관장 모여
황교안 장관 “법조인 솔선수범이 법치주의 확립 관건” 강조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권광중 변호사 등 12명 유공자 포상
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했다.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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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기념식의 뜻을 비웃는 법정소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법 준수의 중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4년 5월1일 첫 기념식을 가진 뒤 2003년부터 기념일을 4월25일로 바꿔 기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아직도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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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금 미납 그대로 방치할 건가
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 보전금 33억8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지만 이후 불법을 저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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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과 법사랑위원회 공동
학교폭력 예방 시사만화 전시회…5월31일까지
다문화·탈북가정 청소년 초청 법 체험 행사도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강찬우)은 제52회 법의 날(4. 25)을 맞이하여, 4월 16일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시사만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연), 전국시사만화협회에서 작품을 제공해 이뤄졌다.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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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서울서부 청소년선도위 2분과 월례회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벽화사업 시행 계획
장경도 위원장 “선도와 함께 역사 바로 가르쳐야”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청소년선도위원회 2분과(위원장 장경도, 용산지구) 월례회가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 정담어린에서 가졌다.
장경도 위원장은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자 안중근 의사 순국 10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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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 2015년도 정기총회
청소년 60명에 장학금지급과 신규위원 12명 위촉
김호철 검사장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봉사”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김대호)에서는 4월 24일 오전11시부터 강원웨딩문화센타(춘천시 근화동 소재)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김호철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와 법사랑위원, 장학금수여대상 학생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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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우 검사장, 법사랑위원 수원 화성지구協 간담회
6번째 여성출소자 자립지원 기금마련 자선골프대회 예정
신혜식 회장 “봉사의 열정으로 행복한 화성건설에 앞장”
수원지방검찰청 강찬우 검사장은 양부남 제1차장검사, 임용규 형사제2부 부장검사, 박소영 공판송무부장검사, 최정민 김유나 전담검사, 김진우 사무국장, 이세규 사건과장, 양창수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장과 함께 지난 23일 오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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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협약 맺어
이용우 이사장 “외국에서의 내국인피해자 지원 절실”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우창록 대표 변호사 외 5명,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 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식에 앞서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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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비품 및 지원금 전달
“자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4월 16일 참사랑위원회(회장 이현녕)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를 방문하여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세탁기 구입비(120만원)를 전달하고 샤워실내 탈의실에 라커룸을 설치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청사내에 전시할 그림과 글귀도 같이 전달했다.
이날 이현녕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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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공단 대전충남지부 대덕보호위원회 월례회
한국법무보호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박태규)에서 대덕위원회(위원장 이성금)는 4월 14일 월례회를 통해 생활관 입소자들에게 능이백숙을 준비하여 저녁을 함께 했다.
환절기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서 능이버섯과 한약재를 넣고 정성껏 준비한 영양백숙으로 웃음음꼿 피는 만찬을 만들었다.
이후 20여명의 보호위원들이 참석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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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직업훈련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직업훈련위원회(회장 박상현)는 4월 16일 인사동 소재의 식당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직원 외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출소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협조를 위한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박상현 회장은 “출소자들이 전문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대상자들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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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 양곡 및 상품권 전달
김진안 위원장 “건강한 사회복귀기원”
법사랑 진주지역보호복지협의회(위원장 김진안)에서는 4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를 방문하여 양곡 및 농협상품권 등 18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김진안 위원장은 “출소자들이 따가운 세상의 편견 속에서 건강한 자립을 위해 재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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