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 국선 피해자변호인제도 도입…가장 보람!

‘학교폭력’ 핵심…학생들간 자치적인 해결과 사전적 예방노력이 중요

- 지청장님의 어린시절, 언제 법조인에 대한 꿈을 꾸게 되셨는지…

아버지는 월남전 때 파병을 다녀오신 이후 제가 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 입학(1973년)할 무렵 대구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오일쇼크로 인해 한국경제가 엄청 어려웠죠.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하셨고, 그야말로 공장과 저희가 살던 집까지 모두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죠.

오일쇼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은 강제경매와 소송 등에서 억울함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4자매 중 장녀였던 저에게 항상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엄청난 부담을 주셨는데, 이 무렵부터는 법조인이 되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사춘기가 시작된 중학교 입학당시부터 부모님 기대에 반항도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여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법조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시 제가 대구여고를 다녔는데, 대구여고 근처에 법원, 검찰청이 가까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자연스럽게 받았구요.

- 검사가 되기까지 학창시절 겪어왔던 과정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느 집안 못지않은 예쁜 공주님처럼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니 장녀인 제가 아들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매우 큰 기대를 하셨고 동생들과 달리 제게는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셨죠…

중학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좀 빨리 왔는데,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도 아주 어려워져 저는 사춘기 때 굉장히 저의 미래를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죠. 게다가 부모님의 기대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께 정말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테니 제발 가만 좀 둬!” 라고 하면서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저도 좀 철이 들어 법대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러자니 공부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우수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웠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공부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 정도로 철이 들었죠.

다행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우수하게 나왔고, 좋은 성과에 따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은 자연스레 공부에 열중하는 계기가 되어 법대를 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죠.

- 가장 보람된 일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제가 검사로 임관된 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여성검사 선배가 12명 있었는데, 여성검사가 새로 5명이나 탄생하여 엄청나게 많은 여성검사가 들어왔다고 검찰 내에서 아주 걱정(?)이 많으셨죠.

검사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검사들과는 구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전담도 강력이나 특수보다는 일반 형사부에 많이 근무를 하면서 주로 여성관련 폭력이나 아동관련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선후배 여성검사들 10명이 함께 번역하여 편집한 「여성과 법」(법무부 2004)을 발간한 것이 보람됩니다.

또 당시만 해도 아동 진술확보를 위한 조사에 대한 이해가 전무할 때라서 스코틀랜드 아동조사지침을 번역하여 소개하기 위해 발간한 「아동조사에 대한 이해」(법무부 2005)도 매우 보람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여성단체의 비판을 반영하여 검찰 내 ‘성폭력수사 매뉴얼’(대검찰청 2004)을 마련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법무부 여성정책아동팀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형사법제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게 인정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여 이른바, 국선 피해자변호인제도를 우리 형사법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도 남고 보람도 컸습니다.

여성검사로서, 사실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큰 사건을 맡지는 못했지만, 형사절차에서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와 보람이 컸고, 운이 좋았습니다.

검사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는 고유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범죄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노출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검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사의 비전은 잘못된 국민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공정하게 살아가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검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검사는 법조인 3개 영역(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직업입니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만(즉 누군가 뭘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때만)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지만, 검사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권한과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매우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핵심 임무를 기초로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적극성과 사명감이 검사의 가장 큰 매력이고 한편으로 책임감이 높아 부담감도 큽니다.

- 검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왜 검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검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므로 사실 경제적인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청백리의 자세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예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검사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이 확고하면 검사가 되십시오. 검사는 참 힘들지만, 아주 보람된 직업입니다.

- ‘학생검사제도’ 도입과 구상 관련내용...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하는 기존의 범죄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핵심은 학생들간의 자치적인 해결과 사전적 폭력예방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학교폭력대책위에 의한 현행의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개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이며 평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검사제도는, 학기에 반장, 부반장 등 학급 임원 선출시 학생검사를 학생들이 선출하도록 하여 학급 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문제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폭력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대편의 인격권과 신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검사의 역할과 사명인 폭력예방을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폭력발생시 이를 제지하고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② 그 과정에서 폭력발생사실을 교사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학생검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폭력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지와 조언을 통해 최종적 의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김수남 검찰총장님이 수원지검 검사장 시절 하신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으로, 사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폭력예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학생검사’라는 리더역할을 할 학생을 학급구성원들이 선출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각 학급당 1명을 선출해서 학생검사회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전체의 폭력예방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학생들의 생활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시절 구상을 했는데, 당시 준비시일이 다소 촉박하여 구상만 해둔 상태입니다. 다시 학교폭력문제를 다룰 업무를 맡게 된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해보고 싶은 제도입니다. 학생검사로 활동한 것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후 진로선택에도 모범적인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효용이 높아 정착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예상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학교생활운동으로 발전시켜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 법사랑 논산지역연합회 ‘운영위원회’ 신설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법사랑 활동은, 법무·검찰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일하면서 법사랑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서 총 7년 이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전통적인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일반위원들과 경제적인 기부를 하는 운영위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위원들의 선의에 기한 기부만으로는 법사랑활동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기부금을 소중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이를 결산 및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논산지청은, 제가 지청장으로서 기관장을 한 유일의 검찰청입니다. 법사랑 활동이 전국 어느 검찰청보다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시·군과 협업으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애로점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지원사업을 계획하는데도 한계가 많아서 운영위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유미연 기자

   *2016년 1월 29일 학생법률신문 6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