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제2세션에서는 국제상거래법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확산과 지역 협력을 주제로, 국제상거래법의 조화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국가 간 법제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아나 쥬뱅-브레(Anna Joubin-Bre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각각 개회사를 하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며, “국제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국가 간 법제의 차이를 좁히고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상거래법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