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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3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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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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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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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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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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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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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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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급 2명의 정원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의 파견정원 5급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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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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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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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903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고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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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등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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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공동생활시설, 학습실 등 교육ㆍ재활훈련시설, 심리검사실 등
전문치료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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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6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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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하고 있어 각각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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