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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주제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이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축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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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편을 고친다!
최우수상 김새벽씨, 성범죄 청소년지도사 될 수 없도록 제안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 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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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에 일침
‘얕은 정의감-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경계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 반응이 주목을 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있은 법조경력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관은 자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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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안정 신뢰회복 검찰개혁 등에 주력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 10월 27일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7일 만이며 채동욱 전 총장이 9월 13일 사퇴의사를 밝힌지 80일 만에 검찰 수장으로 들어선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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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 본격 시행
12월 23일부터 사회공헌기업 대상으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황교안 장관 “나눔·봉사 실천한 기업 우대 필요” 강조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2월 23일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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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20년 세계무역 5강, 2조달러 수출목표 달성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의 날인 12월 5일 무역을 통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한 무역입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린 제 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는 반세기 전 수출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수출입국’을 선언한 이래 경제발전의 자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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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확대간부회의 주재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김진태 검찰총장이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정착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신설된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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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신뢰만이 재판 간섭 막아”
‘적정한 재판권 행사’ 주제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증인지원관제 내년 1월부터 전국 18개 지법에서 16개 지원 확대실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6일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신뢰뿐”이라고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적정한 재판권 행사’를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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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자신의 지위 이용한 악질적인 성폭력 사범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온 사회복지사와 자신의 업무 지도를 받고 있는 환경미화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을 5회 가량 반복하여 추행한 미화관리소장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피의자 2명을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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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성교육문화원
실제와 활용 통한 상급·심화과정 개설
감리교교정선교회 목회자들 2박3일 과정 수료
한국인성교육문화원(원장 최명숙)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인성교육 실제와 활용을 통한 상급 및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1992년 창립된 감리교교정선교회 총무 채기화 목사를 비롯 회원(목회자)들이 참석해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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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화한 대신 들어온 ‘사랑의 쌀’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
정우진 단장 “국가 및 용인시 발전에 앞장서 일할 것”
용인누리스타봉사단(정우진 단장/권미나 여성단장)은 11월 15일 오후 강남대학교(우원관)에서 탈렌트 이동준 씨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발대식을 갖고 문화예술을 통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누리스타봉사단 정우택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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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범피 범죄피해자 100가족에 김장과 햅쌀
차량 10대 이용,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전달하며 격려
황윤성 검사장과 검찰간부, 센터 이지호 이사장 등 참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황윤성)과 서울동부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 주차장에서 범죄피해자 100가족에게 전달할 김장을 버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김장에는 황윤성 검사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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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범방협 법질서 로고송 경연대회 ‘후끈’
중·고생 600명 참가, ‘두정중’ ‘둔포고’ 대상 차지
송인택 지청장 “인재로의 성장 촉매제역할 충실히”
원종록 회장 “준법정신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래”
청소년의 법질서 의식함양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질서 로고송 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중·고교생들로부터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천안지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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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 및 멘토링 결연식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정성화)는 지역사회 덕망있는 인사 3명을 신규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특별범죄예방위원들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간 결연식을 11월 21일 목포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실시했다.
목포성신고등학교 김진호 교장을 포함, 평소 목포지역 청소년 선도활동 및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인사 3명이 이번 특별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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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2013년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11월 1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창원지방검찰청 한무근 검사장, 조진래 정무부지사, 조영파 제2부시장, 창원교도소 장보익 소장 등 법무기관장들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박성면 본부장, 법무부 범죄예방 창원지역협의회 최효석 회장을 비롯한 범죄예방위원, 법무보호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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