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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교육청 업무계획…세계시민교육·인생학교 운영
공립유치원 9개 신설해 저소득층 아동 우선 입학 올해 서울시내 368개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세계시민교육’을 펼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할 ‘인생학교’(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또 올해 공립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고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공립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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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급지 경찰서 50곳에…2017년까지 전국 확대
경찰이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국민 생활주변 범죄에 초점을 두고 형사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은 28일 국민 생활주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피해품 회수에 일선 형사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형사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초 전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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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 확대 -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의 80%, 취약·노년계층에 20% 공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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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 가능
내년부터 20종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 119로 통합된다.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과 상담전화 등은 110으로 단일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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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1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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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이 현행 4%이상에서 6%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개정(2015년1월1일 시행)
문의ㅣ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79)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친족 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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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전통사찰 삼천사 1978년 주지로 부임
교정 및 노인복지 통한 지역사회 나눔운동 확산
사형폐지운동협의회 최초로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
성운스님은 속리산 법주사로 동진출가, 해인사, 대흥사, 화엄사, 조계사 등 전국 유명사찰에서 정진수행을 한 뒤, 661년(신라 문무왕 1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문화재전통사찰인 삼천사에 1978년 주지로 부임했다.
“일체중생을 이익 되게 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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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신년사의 내용은 희망적인 것이며 그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반하는 것이 정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양의 새해를 맞은 우리는 송구영신을 맞이하여 타종을 하는 보신각 앞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현상을 목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는 박근혜 정권 비난을 넘어 거짓 선동 수준이 수두룩했다. 세월호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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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검찰중간 간부층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서울남부지검 등에도 2차장검사직을 신설하는 등 검찰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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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섭 성동구치소장, 35년 공직생활 뒤로하고 퇴임
직원들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
수용자 처우향상과 미래의 새 삶 준비하는데 기여
35년의 교정 공무원의 길을 걸어왔던 주경섭 성동구치소 소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퇴임했다.
이날 법무부 박병용 사회복귀과장, 권기훈 안양교도소장, 송종현 교정협의회장을 비롯 교정위원 등 내·외빈들이 대거 참석해 함께했다.
송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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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故)박정희 대통령 추모 참배식
민족중흥포럼, 자유민주실천연합 주최
박준홍 총재 “국론모아 선진 대한민국 이끌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 참배식이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있었다.
이번 참배식은 민족중흥포럼, 자유민주실천연합,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민족중흥포럼 박준홍 총재, 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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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영동지구 ‘2014 청소년 페스티벌’
관내 5개교 중·고등학교 동아리 7개 팀 참가
청소년 500여명의 함성 속에 젊음과 열정 불태워
법사랑위원 영동지구협의회(회장 황정하)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지청장 이노공)과 함께 지난해 12월 24일 오후2시 난계국악당에서 영동군과 영동교육지원청 후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여명이 참석해 ‘2014 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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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서울중앙聯 종로지구協, 2014 송년회
박천섭 대표에 이어 강주일 부대표가 신임대표로 취임
로뎀청소년학교에 장학금 전달과 식전 축하공연도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종로지구협의회 대표 이·취임식과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 AW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박천섭 대표에 이어 강주일 부대표가 방통을 이어받아 대표로 취임했다. 노인영 총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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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우리아이지키기
결연청소년들 겨울방학 체험학습
법사랑위원 중구지구협의회
지난해 12월 20일 법사랑위원 중구지구협의회(회장 박희정)는 결연청소년들과 남선공원 4계절 실내빙상장(대전서구 삼천동 소재)에서 겨울방학체험 학습행사를 가졌다.
25여명 청소년들이 모여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단장 손옥순)이 함께 간식과 건강한 점심을 챙기고 안전에도 유의하면서 빙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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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우리아이지키기 문화체험행사
결연가정 청소년들 ‘이은결 매직쇼’ 관람
법사랑위원 서구지구협의회
12월 7일 법사랑위원 서구지구협의회(회장 허헌)는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이은결 마술쇼’ 관람을 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마술쇼 관람은 수호천사 결연가정의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고자 준비한 행사였다.
공감하는 마술쇼로 알려진 이은결쇼는 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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