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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6일(금)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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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접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경우 최고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과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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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게 법안 처리 독려 내용의 친전 보내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5일(목) 오후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게 1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정 의장은 친전을 통해 “지난 해 20대국회 첫 정기회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높은 법안처리 실적 달성 및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제화 등 내실있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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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복 (도원혜성)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장
한국대중불교 불이종 총무원장 동 도 사 주지스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수행인
고통과 시련이 보약이 되더라!
자기만 챙기기도 벅찬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기꺼이 남을 돕고 좀 더 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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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 초 대 석
이 용 춘 회장 (법률선진신문)
‘가슴을 움직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 하겠다’
바른 길, 대중의 목소리 알리는 언론사로 한 걸음씩~
2017년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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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두 교감, 영예로운 퇴임식으로 제2의 인생 출발~
‘교정인의 길 -참 멋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
나머지 삶은 내 모든 역량 사회에 환원하며 살터...
지난 12월 29일, 성동구치소 대강당에서는 제2의 인생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문기두 교감의 영예로운 퇴임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오홍균 소장을 비롯 간부직원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직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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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2017년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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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5일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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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5일 오전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오전 10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한 김 비서관은 '합병 관련 대통령 등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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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일(월)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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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고발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부의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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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게 성적과 학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필명 이인화)가 특검에 구속됐다. 정씨의 입시비리 관계자에 대한 첫번째 구속이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시31분쯤 류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부장판사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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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기념행사 참석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1월 2일(월) 오전 국회본청에서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행사에 참석해 청소근로자들에게 국회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정 의장은 “2016년에 제가 한 일 중에 최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직접고용 약속을 지킨 것” 이라면서 “정부가 반대했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꼭 지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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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1월 1일(일) 오전 8시 40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정 의장은 방명록에 '민주 평화 복지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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