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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빛교회 후원…한부모 가정 청소년 격려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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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유예지원위원회(위원장 안성)는 지난 12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 청사 1층 조리실에서 숙식제공 대상자 및 법무보호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행복, 김장 나누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150포기로 연고지 및 경제적인 문제로 공단에서 거주하는 숙식대상자 및 가장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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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비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2월 17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운영재정위원회의 월례회의 및 송년행사를 진행하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운영재정위원회는 “연말연시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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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재단 설립하여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위자료 지급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사지원위원회 부활시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 보완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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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 청소년선도보호제도 40년사 출판기념식
유공위원 검사장 표창, 특별공로상, 40년사 공로상, 지구회장 공로상 시상
법무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12월 11일(수)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9층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문찬석 검사장, 전성원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간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 한상원 회장과 김양균 고문을 비롯한 원로고문, 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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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소년 인권문제 다룬 단편영화 등 총 9편 상영
경찰청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서울시 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제8회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
영화제에서는 초청작인 ‘신은 존재한다, 그녀의 이름은 페트루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족 이야기를 경찰이 자체 제작한 단편 영화 ‘심쿤’ 등이 상영됐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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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문어 자원량 감소에 따른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을 위하여 관내 2개소(어달·대진 해역)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28개(개량요철형 12개, 정삼각뿔형 16개)를 설치하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어 산란 및 은신처 제공기능의 구조물 등을 조성하는 본 사업 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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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관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신면주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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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 밤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 삭감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다.
그러나 범여권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국은 예상대로 급속한 경색국면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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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예춘호 선생이 강조한‘바르게 사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용기’되새겨”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예춘호 선생은) 평소 ‘바르게 사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용기’라고 강조하셨다. ‘유소불위’라는 (서예전의) 주제가 예춘호 전 의원님의 인생과 신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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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수부(장관 문성혁)는 12월16일(월) 13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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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월 18일(수) 16:00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19년 12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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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여야 합의로 16일 전체회의 개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 미세먼지법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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