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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7월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에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하여 내놓은 것이다.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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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의회주의 선각자 해공 선생, 의회주의 기틀 마련” - - 문 의장, “경기도 출신 국회의장으로 무거운 사명감…의회주의가 올바른 방향 찾는데 온 힘 쏟을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로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1회 해공민주평화상’ 의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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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ㆍ학계ㆍ시민단체ㆍ법제 실무자가 참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법제실, 법제처와 한국입법학회는 2019년 7월 11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로서,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의 상(像)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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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농해수위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1위, 노고에 감사와 경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9일(화)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농해수위는 가장 모범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국회 법안처리율이 52.9%로 전체상임위 가운데 1위이며,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농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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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회장: 김무성 의원)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회장: 원혜영·김태년·김경협 의원) 대표단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7월 8일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만나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은 양국 간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우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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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하네뜨 치즈카페서 피자와 치즈도 직접 만들기도...
송민수 처장 “힐링캠프로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는 지난 7월 5일,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힐링 캠프를 다녀왔다.
송민수 사무처장의 진행에 따라 오전 9시에 남부지검에서 출발, 포천 하네뜨 농장을 향했다.
이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 상담, 생활구조위원장 및 위원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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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지난달 27일에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송초교․번동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외 등굣길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강북구청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와 보행자 사고위험 장소 횡단보도 118개소에 노란 보행정지선 118개, 노란발자국 354개를 설치했다.
노란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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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ㆍ중립성 갖춘 후보자추천위원회 통한 역량 검증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8일자로 국회방송국장(2급)에 임광기(林光基, 58) SBS 논설위원을 임명했다.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한 뒤 SBS에서 정치부ㆍ사회부ㆍ경제부 등을 거쳐 뉴미디어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논설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임 방송국장은 언론방송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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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롭고 유능하며, 공정한 경찰이 돼 달라” 주문
이용표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의롭고 유능하며, 공정한 경찰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표 청장은 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35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임기를 시작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이 청장은 1987년 경찰대 3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서울청 정보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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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학교폭력근절 토론회 행사장소
국회의사당 약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첨부파일 다운받아 자필로 기재 한 후 행사당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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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 제1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부분
15여년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지원…꿈과 희망 심어줘
어려운 청소년들의 ‘영원한 멘토’…지역 사회 자원봉사도 활발~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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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밝혀...
김상래 이사장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 귀담아 듣겠다.” 말해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지난 1일 일산동구청에서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발대식 및 고양이민자통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와 지원제도 안내,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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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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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o 장마가 다가오는 완연한 여름이다. 지난 주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가슴 벅차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전 국민과 8천만 겨레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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