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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8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9건 법안을 처리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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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12명의 보호대상자 신규채용, 지역사회 재범방지에 이바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24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전병수 위원장 등 법무보호위원 2명과 우진방화문 정종혁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사상구 소재지의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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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출입통제 활용, 대상자·직원들 보호에 사용
한대현 회장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지난 17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 2대(5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후원된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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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현행 헌법 개정된 지 33년 지나…내년 개헌 논의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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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화장시설 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23일(월) 15시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용역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자문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死後)복지시설인 화장장이 더 이상 혐오 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친 시민·친환경적인 시설로 화장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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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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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18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등 타 상임위법안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73건의 법률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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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를 넘은 것이어서 못 마땅해 하고 있는데 검찰 밖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보도 내용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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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른의 보호를 받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이들의 행복은 물론 건강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종종 매스컴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관계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는 부모라고 한다. 대부분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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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이 협조해주길 바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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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7(화)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김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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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교정청(청장 유승만) 교정연합회(회장 임영춘)는 지난 11월 11일(수) 오전 순천만국가정원 생태공원 정문식당연회장에서 코로나19 국가방역지침에 따른 안전체계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광주지방교정청 손용대 사회복귀과장, 유치후 교감, 순천교도소 윤용석 사회복귀과장과 간부직원, 광주청교정연합회 임영춘 회장과 허부경(현, 중앙회 회장)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승천스님(일광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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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연시 사랑의 김장(4,000kg 3,000만원 상당) 나눔 행사 개최
그룹홈, 자립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소외계층인 등에 전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여환섭) 후원과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회장 한상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16일(월) 광주지방검찰청 중앙로비에서 ‘2020 연말연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김장 나눔 전달식은 여환섭 검사장을 비롯한 정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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