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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유해매체를 통해 비행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져 청소년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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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임용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20.5%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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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권역이 낙후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어나 동해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였던 묵호는 어족 자원 고갈 등 수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주민이 떠나고, 과거의 번영을 누렸던 구도심으로 남았었다.
그런 마을에 지난 2010년부터 골목길을 따라 벽화가 하나 둘 그려지면서 낡고 어두웠던 골목이 아름다운 벽화길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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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수 소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
김태수 포항교도소장은 29일(목) 어린이 교통안전과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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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푸드 정익채 대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 위해 삼계용 닭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길 바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2021.04.30.(금) 부산 사상구 소재의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사업지원물품(삼계용 닭100마리 상당)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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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달 23일 ‘헤이나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월 30일 “최근 박나래가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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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 제정에 ‘첫’결실 거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외 35명)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021년 4월 29일(목)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29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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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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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오수(2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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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남, 57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2021년 4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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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제8호 후원의집…세븐일레븐 상모점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27일(화) 구미 소재에 있는 세븐일레븐 상모점(대표 이희영)를 『아름다운 동행 제8호 후원의 집』으로 선정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집』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캠페인으로서, 후원을 통해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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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원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 소속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유예지원위원회(회장 홍성영)는 2021년 4월 28일(수)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하고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유공위원 포상, 위원 역량강화를 워크숍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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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한 캠페인’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지청장 신형식)과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와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원요)는 지난 4월 8일(목) 오후 군산지청 형사2부 조 혁 검사를 비롯한 법사랑 위원 강성기 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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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4월 22일(목)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저 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률에 대응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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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장은주 경사
아동이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어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처럼 잊혀질만하면 새로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그 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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