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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국민체감·예방중심 경찰활동 추진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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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호암소 생태탐방로 등 신규 관광지 개장 임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 협곡 마천루, 호암소 생태탐방로 등 지역의 신규 관광지 개장 임박에 따라,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관광 자원 정보 전달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3월 10일 1차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강원대 차장섭 교수를 초빙해 문화관광해설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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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위탁교육 활성화 등 실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10일(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을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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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3월 7일 강원지역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위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봄을 앞둔 지난 3월 1~2일 강원지역에 최대적설량 89.8㎝(강원도 인제군 미시령)에 이르는 16년만의 폭설이 내려, 이로 인해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및 농기계 파손 등 축산부문 피해가 강원도 전역으로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경북예천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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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란드는 기술혁신 국가…협력 강화 가능성 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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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남 신임회장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최선”
제주소년원(원장 신원식, 한길정보통신학교)은 9일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신임회장 황경남, ㈜나눔 대표이사) 회장단과 2021년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올해부터 2년간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를 이끌어갈 황경남 신임회장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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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여, 40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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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박범계 장관 “축적된 경험 바탕 전문성있는 치유기관”
법무부는 3월 5일(금)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 지상 3층 건물로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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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비전문직 취업,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 및 불법 체류자 등 관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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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보고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지난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제정되었고,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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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안날부터 3년, 피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본인 신청
센터 홈페이지서 직접 신청 기능 개선 시행도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신청을 통하여 진행되는 신청주의로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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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하 홍보대사
부산구치소 코로나19 방역 모범기관으로 선정되다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가 코로나19 감염자 0명으로 전국 교정기관 54개 기간에서도 코로나19 방역예방의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중에서도 코로나19방역 시스템을 잘 운영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코로나19가 수용자들과 근무자들에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신속항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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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법무보호복지사업 인재 양성 및 이론 체계 정립
공단 유병선 사무총장이 위원장 맡아… 직원 11명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월 4일(목) 법무보호복지학개론 편찬 태스크 포스(TF)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보호복지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이번 TF 팀은 공단 유병선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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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대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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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환경사랑 실천운동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김홍두)는 2021년 3월 3일(수) 15시 인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연희동을 만들기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직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관내 골목과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 청소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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