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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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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 이용호 남도교통 대표
사진아래; 장애인단체에 여름과일 전달
코로나와 폭염극복 위해 장애인 단체 13곳에 여름과일 보내
이용호 (남도교통 대표) 회장이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순천지역 장애인 단체에 나눔의 손길을 펼쳐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이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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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수사 필요성 없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 신속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 고발사건은 그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었다. 이는 고소 고발 당사가 가운데 무고한 고소 또는 고발로 어느 한쪽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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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약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 공급· 투약사범 756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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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캠페인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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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되어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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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성룡회장등이 생수를 지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성룡)는 8월 19일, 혹서기 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목포교도소(소장 한성주)에 얼음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
이번 얼음 생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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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 박범계 장관과 황우종(법명)중앙회장 및 신임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아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임 황우종(법명스님)의 중앙협의회장 취임 축하
아울러 교정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화,) 14시 법무부 장관회의실에서 전국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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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1,212명을 파병했다. 이 중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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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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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8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일명 ‘시보떡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개월간의 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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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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