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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후 첫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8일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을,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각각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맡게 됐다. 전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이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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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증후 기념촬영을 했다.
수용생활 안정과 사회복귀에 도움 됐으면...
장동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은 5월12일,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 교정위원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교도소를 직접방문하고 수용자를 위한 간식빵 2,600개(300만원)상당을 기증했다.
이는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수용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후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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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교정본부장 주재, 정책현장도 방문
법무부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5월 12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의 날 행사를 주재했다.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개최한 교정위원의 날 행사에는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을 비롯 100여명의 교정참여인사가 참석했으며 특히, 황우종(법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김학술 대구청연합회장, 장동인 중앙협의회 사무총장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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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남주)는 5월 18일,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사 내 계단을 청렴계단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표어를 공모하였으며, 이 중 선정된 표어로 청렴계단을 조성하였다.
청렴계단 조성으로 직원들이 청렴문구가 부착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청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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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철 회장 및 위원, 보호사업기금 300만원 기증해
청렴의식 고취…‘빈손으로 만나요’ 청렴 캠페인 전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남부지부 가족지원위원회(이하 ‘가족지원위원회’)는 2022년 5월 17일(화) 법무보호교육원(경기도 오산시 소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가족지원위원회는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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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5월 17일 한동훈 장관이 취임했다. 69번째 장관이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때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한 장관은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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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7일(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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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지만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통에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간의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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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정책 제1호 공약인 통합가정법원 설치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가정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소년·가정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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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동 회장 “위탁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적극 지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과 임원 10여명은 지난 5월 1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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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배 회장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속적인 지도점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는 지난 12일 저녁,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영화동 거북시장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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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특징과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등 조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6일(월) 팩트북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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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탐정회(대표 채수창)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북구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정사 모임 사무실에서 대한법률신문(대표 황광만), 우암탐정연구소(소장 이원정)와 탐정업의 건강한 발전과 홍보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탐정업이 국민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직종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탐정업 활동화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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