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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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무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11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는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 구비, 이민정책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전자공증시스템 개편, 감호위탁소 설립,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 및 국내여비, ODA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수활동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공수처는 청사신축 설계비, 디지털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안 반영 및 증액 의견과, 형사보상금, 디지털포렌식 학술연구 발간비 및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법원에 대하여 하청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9()·10(), 전체회의를 1114()에 각각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22-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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