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주제

한국피해자학회·전국연합회·대검찰청 공동 주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립 20주년, 전국연합회 창립 15주년 기념 ‘2023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가 4월 21일 오후 1시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 대검찰청(총장 이원석) 주최로 ‘범죄피해자지원 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주제로 진행됐다.

김혜정 회장의 개회사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어제, 오늘, 내일의 역할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갑식 연합회장 축사에서 “수년간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하며, 누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가족으로 열정 다하고 있는 전국 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가 보호지원을 위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억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이 축사에서 “협회의 연구성과와 연합회의 헌신적인 봉사에 박수를 보내며, 검찰도 형집행 최일선에서 범죄 엄단은 물론 피해자보호지원에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에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다”며 “실무적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섬세하고 전문화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주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2003년 지하철대구 방화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미비한 피해자 처우 개선 역할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계기와 과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례 발표자로 장명희 평택안성센터 사무처장이 상황에 맞춘 피해자지원을 통한 피해회복사례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천 구미센터 20주년, 연합회 15주년의 발자취 및 발전방향’과 관련해 김태자 김천구미센터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귀채 서울북부센터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김진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체계의 현실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 조병호 인천센터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김 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와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 보호기획계장(경정)이 토론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증거와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의 모색’과 관련해 김학돈 가야대 경찰소방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강정욱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검사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