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선진신문

초중고 10곳 중 4곳 성범죄자에 노출

안전강화학교지정제도 재점검 하라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성범죄자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575개교 가운데 41%(4792개교)에서...

대검찰청의 불량식품 단속 성과

제보자 보상방안 등 원천봉쇄 계기로 대검찰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결과 올해 1~7월 사이 식품 사범 총 1만6367명을 입건하고 이 중 948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구속자 수는 총 113명으로 작년 1~7월의 46명보다 2.5배 늘었고,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도 올해 483명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의 179명보다 약 2....

“밝고 맑은 건강한 사회건설”의 초석

전국 1만4천여명의 범방위원의 원동력 우리는 사건 사고의 홍수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와 부모자식간의 반인류 범죄행위, 살인강도 등 범죄양태가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범죄는 총 173만 2천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범죄발생 추세로 보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범죄유형이 잔인해지고 살인 강도 폭력등 ...

국민 삶 속을 파고 드는 검찰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150일 검찰의 변신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채동욱 검찰청호가 순항을 거듭하면서 취임 150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채 총장은 취임 직후 검란사태로 흐트러진 조직을 과감하게 추스르면서 조용한 개혁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검찰이 국민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철저한 변신을 시도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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