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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국민들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경남지역의 경우 112신고 건수는 1,037,975건으로 작년대비 55.6% 증가 한 반면, 지역경찰인력은 작년대비 0. 9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비 등은 크게 변화가 없어 모든 112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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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100여명 초청, 선물 오찬제공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구재홍) 상담위원장 박순애는 5월 8일 진주 상대동 대신정공㈜ 구내식당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100여명을 초청해 위안잔치를 베풀었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지청 서성광 검사와 구재홍 이사장, 박순애 상담위원장 등 20명의 센터위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중식 배식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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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제철중학생 초청
준법정신함양과 진로교육체험 시간 가져
최세훈 지청장 “지역사회 일꾼 돼 달라” 당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과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회장 김영동)는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 제철중 40명을 지청으로 초청, 준법정신함양과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진로교육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포항지청 최세훈 지청장의 환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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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회,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 아르바이트생 유가족에 성금 전달
법사랑위원들 합동분향소서 자원봉사활동 펼쳐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 기업인들의 모임인 인천사랑회(회장 조상범)는 5월 7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된 故방모씨, 故이모씨 유가족에게 회원들이 모은 성금 2,000만원(유가족당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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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및 서민경제 보호취지 차원에서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4차 창조경제정책 포럼(회장 정연태)이 지난 5월 9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힘이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정연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환영사와 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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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과 민심이 고른 공천 후보’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홍문종 중앙공천관리위원장,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 박철곤 전북지사 후보,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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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MOU 체결 후 구급함 설치 운영, 매년 기증
김홍주 원장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위해 함께 노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이 지난 4월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상배)에 북한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건강한 산행을 위하여 1,800만원 상당의 구급의약품을 기증했다.
상계백병원은 국립공원 탐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0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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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 법정관리를 부채탕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정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옛 사주 또는 관계자가 관리인에서 배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파산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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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 사흘만에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도 책임권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전례없는 기민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벌써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차원 대응 형식은 물론 국정조사 시기 등 세부 일정 등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19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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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국세를 체납 중인 김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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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 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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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연인관계·가족관계형 무고로 나타나
의정부지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엄중처벌’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채권자를 협박한 무고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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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박노훈씨 의견에 따라 ‘익사예방교육’ 추가
법제처,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 선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6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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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회생·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 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다.이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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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5월 7일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에 열린「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산업계의 게임 규제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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