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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법률선진신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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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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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이 차지
-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 가능성 높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박 씨처럼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지쳐서, 술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아서, 혹은 집이 가까워서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연말연시 유쾌한 시간을 보내려다가 자칫 음주운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평생을 후회할 일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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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한 관상어 구피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올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철도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철공사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구피) 피해 등 '2015년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첫 번째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건이다.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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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최우수 공무원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박수영 주무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본 대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공무원 IT(정보기술) 경진 대회로써, 지난 11월 20일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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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몰카？(아동)음란물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져 ’15.11.말(末)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대형음란사이트 내(內) 음란카페(회원 5,800명)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2건) 운영자, 실시간 누리망방송사이트 내(內) 성행위 중계 행위자(회원 380명) 등 4건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카페？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대형음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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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을 단속하여, 3곳 주유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불법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업주 등 4명을 적발하여 지난 28일 그 중 3명을 기소(2명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홍성, 안성, 이천에서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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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열었다.‘법질서 유공 정부포상’에서는 올해 법무부가 추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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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법무장관 초청 간담회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전국 확산 기대하고
“믿음의 법치 실현에 힘 모우자” 최삼규 회장 주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12월 3일, 더 팔래스 호텔 로얄볼룸에서 김현웅법무장관 초청 임원 간담회를 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삼규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금년 한마음대회를 통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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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연합회 공동 주최 ‘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혁영 목포센터 이사장, 국민포장 등 77명 포상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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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대 총장과 간담회
“여성 공학인력 양성사업 신설
사회진출 장려분위기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을 길러낼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여성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여자 대학이 지향해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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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3명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이 신임 중앙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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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변리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양쪽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업계의 이견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닌 오랜 숙제로 제기되어왔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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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내몰릴 정도로 구조조정 ‘한파’가 연말을 엄습하고 있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20대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논란이 일자 총수의 지시로 ‘없었던 일’로 수습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20대 사원의 희망퇴직을 실시중이다.
희망퇴직 형식을 빌리지만 실상은 ‘찍퇴’(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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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센터, 2015년 하반기 위원 실무교육
최주봉 이사장 “피해자들 웃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에서는 12월 4일 오후 3시 키토산오리에서 위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최주봉 이사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웃는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해 지난 1년 지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무엇보다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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