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이 난다고 지나가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 경적을 울렸다고 격분해 벌이는 보복운전 등 ‘분노조절’ 실패로 인한 범죄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분노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마음의 문제로 보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공개강좌를 연다.   구는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2016 구민 심리상담 ...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하였다(누계 기준, 철회건수 제외). ◎ 이는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18...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14일 오전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함께 선출된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정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오전 8시 국립 현충원에 도착 후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 경례와 묵념 순으로 참배했다. 이어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을 끝으로 참배를 마무리 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의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 내정 정세균 의장은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만 58세)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흥(만 55세) 전 의원을 내정했다.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구현, 국민신뢰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우윤근, 김교흥 내정자가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6월 13일(월)부터 7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56세, 사법연수원 18기)를 신규 임용                                 6.13일자

신보직 성 명 현보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양희천     (梁熙天)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2015년 9월~12월)과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각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3종의 미기록종은 모두 자낭균문에 속하며, 살갗버섯목(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림3동 일부 주택 밀집지역에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 귀갓길’을 조성한다. 대림로29길 골목길 곳곳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티드, CPTED)을 적용해 미러시트와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주택가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어 총 5...

“아이 한명을 키우려고 온 마을이 나섰다”   아이의 탄생을 마을 사람 모두 축하하기 위한 금줄치기 행사가 금천구 독산4동에서 개최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독산4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13일(월) 오후 3시 지난 10일(금) 아이를 출산한 황모씨 집 앞에서 주민 20여 명이 모여 금줄치기 행사를 열었다.   주민들은 출산가정을 방문해 준비한 금줄을 치고, 지역 주민들이...

현대차에 이어 한국지엠(GM)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원청업체의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온 강아무개(44)씨 등 5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의 정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고척스카이돔 상공에 쏘아올린 19살 민우의 ‘꿈’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해…법무부·소보위 전국연 마련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6월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하여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중 무의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진로지도 등을 제...

강북구,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봉정식 세계기록유산국제자문위원회 심사 거쳐 7월에 결정     지난 8일,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는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따른 봉정식을 가졌다. 강북구에 따르면, (사)4·19혁명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가 5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구청장, 전문가, 구민이 함께하는 ‘보육공감 톡톡(Talk talk)’을 개최한다.   서초구 보육수급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 수가 부족해 영유아 자녀를 둔 서초구 부모들은 다른 곳보다 더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