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대우조선해양 재무분석 대상에서 제외…관리...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 김영운)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강인은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다소 늦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검은 색 차량으로 도착, 매니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강인은 현장을 찾은 수많은 취재...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방가구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A씨(55)는 어린 시절 배운 도둑질로 인해 8번이나 교도소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 평생을 일정한 직업 없이 출소기간 동안 건설현장을 전전했고, 수중에 돈이 모자라면 다시 절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꼬박 총 13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냈다. A씨는 2015년 마지막 면회에서, 방황하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 주었던 매...

공단 경기지부…수원지검 관내 59개 업체와 MOU 최근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만연한 분노조절장애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랜 시간 사회와 격리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 후 급변한 사회와 기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좌절감 및 무력감이 자기애와 결부되어 타인을 비난하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적 약자에...

짜증이 난다고 지나가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 경적을 울렸다고 격분해 벌이는 보복운전 등 ‘분노조절’ 실패로 인한 범죄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분노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마음의 문제로 보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공개강좌를 연다.   구는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2016 구민 심리상담 ...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하였다(누계 기준, 철회건수 제외). ◎ 이는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18...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14일 오전 취임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함께 선출된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정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오전 8시 국립 현충원에 도착 후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 경례와 묵념 순으로 참배했다. 이어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을 끝으로 참배를 마무리 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의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 내정 정세균 의장은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만 58세)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흥(만 55세) 전 의원을 내정했다.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구현, 국민신뢰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우윤근, 김교흥 내정자가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6월 13일(월)부터 7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정병하 변호사(56세, 사법연수원 18기)를 신규 임용                                 6.13일자

신보직 성 명 현보직 대검찰청   사무국장 양희천     (梁熙天)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안영희)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2015년 9월~12월)과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각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3종의 미기록종은 모두 자낭균문에 속하며, 살갗버섯목(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림3동 일부 주택 밀집지역에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 귀갓길’을 조성한다. 대림로29길 골목길 곳곳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티드, CPTED)을 적용해 미러시트와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주택가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어 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