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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초구 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과 「청탁금지법 포비아(phobia:공포증) 타파 명령 10호」를 제정, 선포했다.
청탁금지법 10계명 준수 내용은 ▲청탁금지 적용대상, ▲3․5․10만원 기준 항상 기억, ▲애매한 경우 각자 식사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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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비선 실세·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씨를 비호하며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전 10시께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50분께까지 16시간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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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별도 특검법안을 통과키로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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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11일(금)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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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매년 2만 7천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장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 했다.정 의장의 1호 법안인『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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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11일(금) 오후 1시30분 국회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난 60여 년간 우리 국회와 한국공법학회는 국가의 근본제도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공법 체계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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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정 의장은 “오늘날처럼 고도로 전문화·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저 또한 각 정책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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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은 8일, 남원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전문심폐소생술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남원의료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가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강의와 함께 마네킹으로 실제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의 임상 상황을 재현한 가운데 흉부압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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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협의회가 희망나눔 바자 수익금 전액 5,000만원을 구로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MG새마을금고는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 구의회 앞 구로근린공원에서 희망나눔 바자를 열었다.
바자는 새마을금고 회원,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부금 전달식은 11일 구청 창의홀에서 이성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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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15일 '영수회담'을 갖는다.'100만 촛불 민심'으로부터 퇴진을 요구받은 박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대좌라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일 회담을 열기로 하고 시간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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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고리 권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64)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 측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안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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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수 등, 교정위원 노고에 아낌없는 치하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지난 11월3일, 목포교도소(소장 강달성)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치러진 간담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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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원주지역연합회 ‘2016 한마음 대회’ 개최
원주한마음장학재단 모범 장학생 35명에 장학금 전달식도
각종 청소년문화행사, 불우청소년 지원사업등 다양한 활동전개
지난 11월 8일, 법사랑 원주지역연합회(회장 이정복)는 아모르컨벤션웨딩 대연회장에서 ‘2016 범죄예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장수여와 함께 지난 사업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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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11월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하향 조정한 후 5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중이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다. 지난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6년도 11월 채권시장 지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채권시장 종사자 중 99.0%가 11월 금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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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과 오전 10시께부터 1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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