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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지난 5월 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Y군(21세)을 검거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Y군은 보호관찰경력 6회자로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5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 및 2019년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 하고 수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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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여행객 만족도 및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사업 희망자를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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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수)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했다.
기증된 긴급구호 물품은 생필품(샴푸, 린스, 세제 등 10종)과 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성실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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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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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의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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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안양지역연 주관…5개지구협의회 위원 200여명 참여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회장 안성철)가 주관 5개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 202명이 『코로나 19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방역봉사활동』을 4월 20일(월)∼29(수)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바이러스감염이 취약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관내의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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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군화(郡花)” 목화 관련 사업 역점 추진 건의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은 4월 28일 제2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청군에서 목화의 고장에 걸맞는 대책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줄 것을 건의 했다.
산청군은 국가사적 제108호인 목면시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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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수원 장안지구협 위원들 참여…장안구청에 1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협의회(회장 최성배)는 지난 4월 27일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지원을 위한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나눔 기부에 법사랑위원들의 자율적인 기부 참여로 모금된 100만원을 장안구청(구청장 이병규)에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장안지구협의회 최성배 회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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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치료비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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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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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 기능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목)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신임 이사장 임명에 앞서 추 장관은 11대 이중명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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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수)까지 접수…(재)강원테크노파크 위탁 추진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물 제작 ‣기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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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및 일부 기결수형자, 일반접견 주 1회 실시
민원인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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