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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무부가 서민생활 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법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정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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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훈훈한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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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농가에서 사회봉사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코로나19가 둔화된 지난 6일부터 총 19회에 걸쳐 161명의 봉사자를 투입하여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배 농가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배 과수원 임대 농민은 “4월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배적과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과수원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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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봉사단원 양성교육 담당
6개월 동안 활동가·방문기관 관리 및 문화봉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역할 수행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책 읽는 문화봉사단」 사업에 참여할 간사와 교육강사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간사와 교육 강사 각각 1명씩이며, 간사의 모집기준은 동해시에 거주하고 주 3일 근무(시간 조정 가능)가 가능하며, 독서 지도 및 독서동아리 경력자이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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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와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거쳐 추진
지문등록은 신청한 직원만 대상, 일반국민의 의원회관 출입절차는 이전과 동일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구축 중인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스피드게이트·카드리더기 설치)’과 관련하여, 다수 언론에서 기사와 질의 등을 통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다.
Q.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을 왜 설치하는지?
국회 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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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경험 공유 기회 마련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케이(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진행 중으로, 이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관리 및 검역 분야의 대응경험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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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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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국내 관광패러다임 변화
동해시 ‘한달살기’로 선도적 추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전국 청년작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동해愛, 스테이’(한달살기) 입주자 5명을 선정했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묵호등대 벽화마을인 논골담길 일원에 ‘한달살기’입주를 모집 공고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신청한 가운데 이들 중 최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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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한 달간[2020. 5. 1.(금)∼5. 29.(금)] 7개 위원회에서 총 12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27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226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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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지난달 28일 공단 숙식보호서비스 대상자의 급식안전을 위한 조리도구 살균소독기(50만원 상당)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조리도구 살균소독기를 지원한 공단 취업지원위원회 백운정 부위원장은 광주 북구 본촌동 소재 금일하우징(현관문, 대문, 단조, 펜스 전문제작)을 운영, 공단 취업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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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본포럼 및 행복 만들기 임원 워크숍’도 함께 진행
국가의 발전과 위상강화, 남북평화통일 위해 힘 보태자 한목소리
지난 5월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스님)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경내 적광전 앞에서 봉행했다.
간소화한 법요식은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발원과 국가사회안전을 위한 기도를 회향했다.
제 36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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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연합회장 “전문지식 갖춰 선도에 더 큰 보람”
홍승욱 지청장 “생생한 목소리 들어주고 마음 어루만져야”
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홍승욱)·법사랑 천안아산지역연합회(회장 김춘식) 주최하고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2020년도 제14기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이 지난 5월 29일∼30일 이틀에 걸쳐 백석대학교 글로벌외식관 세미나실 513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법사랑위원 7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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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학생들과 함께
5월 28일(목) 시립지동어린이집 앞 공터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 김남원 회장과 위원들이 모여 ‘게릴라 가드닝’ 행사를 추진했다.
게릴라 가드닝은 도심의 버려진 자투리땅이나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에 꽃과 식물을 심어 작은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다.
김남원 회장은 “꽃 화단 가꾸기 게릴라 가드닝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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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5월 28일(목) 오후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팔달지구협의회(회장 김남원)는 수원시 팔달구 관내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17명과 함께 팔달구 지동시장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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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순 신임회장 “아낌없는 지원과 봉사에 힘써”
법무보호사업지원금으로 1,600만원 전달식도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5월 28일(목) 오후 6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라메르아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영순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보호위원연합회 이계환 회장, 법무부보호위원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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