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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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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 기능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목)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신임 이사장 임명에 앞서 추 장관은 11대 이중명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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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수)까지 접수…(재)강원테크노파크 위탁 추진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물 제작 ‣기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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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및 일부 기결수형자, 일반접견 주 1회 실시
민원인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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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마케팅 추진‥상생의 착한 소비문화 만든다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에 대한 통합 브랜드를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 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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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필기시험 6월 6일, 입법고시 제1차시험 6월 27일 시행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8급 필기시험은 6월 6일(토)에,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6월 27일(토)에 치르게 된다. 9급 공채시험은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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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정사회(대표 채수창)은 지난 25일 서울 강북구 (사)지구촌안전연맹 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워크샵을 갖고 업무공유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왕명 전국경찰행정사회장, 공노총위원장 출신인 이정천 행정사, 외교관 출신 윤석규 행정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사례발표 시간에는 채희웅 행정사가 운전면허처분 구제방안,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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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제도’ 이용시 공증의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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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행한 초·중·고 원격수업을 미래 교육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경험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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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동해시, LS전선 등 3개 기관이 23일 304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LS전선은 동해시 송정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전선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총 304억원을 들여 단지 1·2블록(4천514㎡)에 건조 턴테이블 등 첨단시설을 증설한다.
도와 동해시는 이번 증설 투자로 30여 명의 고용 창출, 지역 소비 및 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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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선도 및 재비행 방지…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서울도봉경찰서장(서장 정광복)은 4월 22일 오전 10:30 도봉경찰서에서 법무부 소속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와 양 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와 재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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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4월 21일(화)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김덕환 지부장 등 취업지원직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박람회 등을 활용한 사업운영비 활용 방안 모색, 보호관찰소 모집 협조 요청 및 마스크 배포 일정, 고용협력기업 확보 방안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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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 빨간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394호)를 발간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이용자는 102,593명 이상, 필요 인원은 20만 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수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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