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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범위 확대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체계 마련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공제기간 확대
2020년 12월 2일 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본회의에서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 중 국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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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1000kg…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가구 등 100가구에 전달
권찬호 구청장 “지속적인 나눔 실천 부탁한다”며 인사 전해
김남원 회장 “코로나19에도 기부에 동참해준 위원들에 감사”
수원시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회장 김남원)과 수원시이웃사랑협의회(회장 김윤성)는 지난 12월 3일 팔달구청 대박터널 앞에서 사랑의 백미 전달식 행사를 펼쳤다.
회원들의 자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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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12월 3일(목) 제23회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회 청소년 진로체험교실」은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회 내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어 2019년까지 총 22회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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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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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어망 주식회사(대표 류진선)가 제48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2일 알렸다.
이날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대한어망(주)는 어망,로프 등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체로 전남 목포시에 있으며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취업알선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여 이를 인정받아 제48호 법무부·공단선정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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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포터즈와 청렴골든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11월 27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스터디카페에서 서울지부 직원 김소혜 주임, 장호연 주임, 영상팀 김하영 위원 등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기획, 영상)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골든벨을 실시했다.
청렴에 관한 퀴즈를 내면 대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답을 작성하여 맞추는 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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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어선 안전점검
동해시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난사고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일반어선, 낚시어선, 어장관리선 등 총 40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대설·풍랑, 기온저하 등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어선의 사고 위험이 높고, 선내 난방기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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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34호, 통권 제14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0년 12월 1일(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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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1일(화)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국제적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 아동성착취물 유통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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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김홍두)는 11월 27일(금) 청렴韓세상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청렴‧공정문화 확산과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다. ‘실천하는 청렴, 함께하는 인천’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청렴한 세상’ 팻말을 들고 인천지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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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로 42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일선 교육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관내 각 급 학교로부터 일반교육경비, 학력향상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9%가량인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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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공동협약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지부와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26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문병호 시회장 등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이사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구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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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온라인 상시 안내 시스템 운영…쉽게 이용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11월 27일(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추미애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을 전수했다.
특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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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국회특별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최초 진행
믹타(MIKTA)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되었으며, 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대한민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앞글자를 취합하여 믹타(MIKTA)라 이름 지어졌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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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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