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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4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19만명 넘는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3만여명의 수사경찰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수사단계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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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검찰과 법원이 일제히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서 출발한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진술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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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협의회장 후원…보호관찰 가정에 3개월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2월 27일부터 불우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8가정, 가정폭력·아동학대사범 4가정 총 12가정에 3개월 동안 우유 배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우유 배달’ 비용은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과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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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으며 특히, 2020년부터 2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정시설과 교정위원의 활동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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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허남근(보광)신임회장
사진2; 허남근 신임회장이 표창장 수상
사진3; 김종태 부회장 법무부장관 표창)장 수상
사진4; 박진홍 소장, 허남근 신임회장을 비롯 집행부들이기념촬영을 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단합으로 최고의 협의회로 만들어 가자’ 당부
허남근(보광) 회장이 앞으로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를 이끌고 가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1월08일, 빌라드 아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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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주거지원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날 주택 전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생활지원용품을 전달하는 등 추운 겨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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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 중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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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에 고발한 홍모씨(여)가 피고발인의 지인 전모씨로부터 되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시장 후보예정자)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달 22일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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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간부에게 ‘칼’ 들어간다. 살인적암시협박 ‘충격’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도당 부위원장 최모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한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당사자가 앙심품고, 조사기관 팀장에게 살인을 암시하는 협박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지지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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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스 외교장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한국 투자 고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리스 장관의 도움으로 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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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민생입법’ 최우선 다룰 것
개헌 없는 국민통합은 사상누각…대선후보 개헌입장 밝혀 선택받길
대선직후 ‘단계적 개헌’ 논의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지난해 여야는 타협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회정치의 기틀 다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맞서 엄혹한 나날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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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문귀례 법률선진신문·학생법률신문 대표가 이길춘(송재) 작가로부터 그림 한점을 선물 받았다.
이길춘 작가는 문귀례 대표에게 새벽에 수 닭이 힘차게 울면서 일상생활이 시작되듯 임인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 암탉이 알을 품듯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봉사로 올해에도 개최되는 제9회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 법특강 행사를 비롯 그 외 계획된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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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및 인구감소,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인구변화 대응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동해 실현’을 목표로 지자체별 제로섬 게임을 통한 예산 출혈 경쟁이 아닌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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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식 회장 “지부와 협력해 복지사업 발전에 큰 이바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022년 1월 3일(월)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고영직 전임회장, 문현식 신임회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그리고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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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을 구현키 위해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문자와 문서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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