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0일(목)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8일(화)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ere des Arme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

구승모 초대지청장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지청장 구승모)이 3월 1일 공식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남양주지청은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총 3개 시·군 등 인구 약 98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경찰서, 가평경찰서 등 4곳이다. 청사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신축됐다....

사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통영구치소, 대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 보낸 마스크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 이금선)은 지난 3월3일, 교정시설에 KF 94마스크 2만1천장을 기증했다고 전했다.   이금선 이사장은 대전교도소(류기현 소장)에 10.000장,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박동수)에 5,000장, 통영구치소(김진아 소장 )에 3,000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김병호 소장)에 3,000...

1995년 중국 주재관 도입…28년 만에 최초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3월 4일 채미강 서기관을 중국 주재관으로 임명,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를 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1995년 중국 주재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28년 만에 최초로 여성 중국 주재관을 파견한 사례이다. 채미강 서기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및 영국 런던대(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2022년 3월 4일(금)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대표 배인철)에 ‘아름다운 동행 제12호 후원의 집’ 현판식을 시행했다.   배인철 대표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공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수료와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배인철 대표...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22년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원(23년 기준), 관심지역에는 최대 40억원 규모(23년 ...

“우리와 후손들의 미래 위해 투표 해주길”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한명희 여사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박 의장 내외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회의장 공관과 가까운 한남동주민센터에 도착, 체온 측정과 손 소독 후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로 들어가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

글로벌탐정회(대표 채수창 행정사)는 2022년 3월 3일 경기도 양주 법무법인 우암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우암과 탐정, 변호사간 업무연계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탐정회 대표 채수창 행정사, 법무법인 우암 송종선 대표변호사, 이원정 상임고문, 남상복 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탐정회는 (사)지구촌안전연맹에서 발급한 탐정 자격증을 소지한 ...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학생법률신문 주최 최종 선정된 4명의 학생에 여·야 국회의원상 시상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총재 서대천)와 학생법률신문(대표 문귀례) 공동주최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제1회 청소년 영어학술논문 발표대회(The 1st Youth English Academic Contest)를 개최했다.   ▲이가륜 학생(논문주제: John ...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8일(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2007년에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2월 28일 기념식…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되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한국 유치에 박병석 의장의 ‘현장외교’ 한몫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서 별도로 더 만나 협력 다져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도 한몫했다. 23일 오후(현지시간) WHO는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로 한국을 선정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