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6. 6. 25.(목) 13:30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25.(목)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과밀수용 문제 심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2일(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발대식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30청년자문단」 3기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들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