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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환 회장 “청렴에 중요성 인식하고 실천에 앞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이계환 명예회장, 최낙현 대외협력회장, 이숭희 사무처장 외 9명의 서울지부 법무보호위원은 지난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를 방문하여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계환 회장 등은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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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문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상철 단장과 곽한솔 과장, 강현애 과장은 지난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를 방문하여 보호대상자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 등은 서울지부에 총 백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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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0월 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방문하여 시설 참관했다고 밝혔다.
기관 현황 청취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관한 광주시와 함께 진행 예정인 조례제정 요청에 대해 논의 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날 방문에서 보호대상자가 자립에 매진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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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대응 촉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6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실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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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사각지대의 해소 목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7일(금),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을 『이슈와 논점(제1998호)』로 발간했다.
정부의 신규 가족지원 정책인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검토한 후,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 보완 방향을 검토함 최근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적하에,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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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회복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적극적 지원 필요 KLPGA 중계권 계약 공정성,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 등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0월 5일(수)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가 조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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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이사장 추대…글로벌리더 발굴, 양성에 박차가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법질서 지키기를 촉구하고 홍보 및 교육과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5월 19일 창립한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가 공동 이사장 체제에 들어갔다.
2022년 10월 5일 서대천 SDC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이 (사)세계청소년문화육성협회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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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티오피아 투자보장협정 신속히 체결돼야” 데씨 대사, “포스코·현대 등 한국 대기업 투자 원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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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맞춤형 양질의 교육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여름방학 특강 ‘준법지원센터에는 다(多) 있다 프로그램’에 이어 9월 30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1차 릴레이 특강’을 실시했다.
‘릴레이 특강’은 성별, 사범별, 연령별 등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로 매월 실시하는 특강으로, 9월에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교육과 캘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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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생태계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영화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모든 부문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전보다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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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승진 △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 부이사관 승진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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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소장 “엄정 대응…준법의식 확립해 나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을 회피한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
올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1,700여명 중9명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및 집행유예 취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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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띠띠빵빵 분식차’ 힐링 프로그램 추진 예정
나금석 회장 “사업추진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
문예작품·웹툰 공모전 입상작 책으로 발간…전국원에 배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2022년 3차 정기회의가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나금석 회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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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는 “코로나 펜데믹이 점차 풀리면서 다양한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출하여 비행의 우려가 컸던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지난 9월 27일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K양은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하여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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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9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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