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시선과 논단」화상회의로 개최!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 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첫 번째 포럼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표와 이승현 입법조사관(통일, 남북관계 담당)과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윤영관 장관이 정리한 바이든의 대외정책 키워드 4가지는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 중산층’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리뷰를 올 상반기에 끝내고 나면 다자협상포맷으로 북핵문제를 처리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설득하고 DJ-클린턴 시기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승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만들어야 함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확신을 주는 동시에 맞춤형 동맹전략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군사적 타겟은 북한으로 제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함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 개념을 갖고 문-바이든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NARS 시선과 논단」포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칸막이가 설치된 행사장에 5인 미만의 최소 인력만 마스크 착용 후 참여하며, 사전 참가 신청 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포럼은 국회방송과 국회입법조사처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