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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생방송

6월 15일 밤 10시 국회방송에서 진행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KBS수신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KBS 방송의 공정성 결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96.5%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시청자 납부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나 다름없다","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것이다"라며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본인이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분리징수 문제는 사장거취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의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전격 돌입하였으나, 연내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의 쟁점과 해법, 후속조치와 향후 과제에 관해 언론·미디어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한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가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