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와 치료·재활정책 등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방안 논의

5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국회방송에서 진행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이 잇따르며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검찰·경찰·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유기적인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 등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 엄벌 위주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마약중독은 질병이므로 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자 치료와 재활 정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마약근절 방안에 관해 집중 토론해 본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출신 박상융 변호사,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정근 약사,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다르크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마약 범죄 예방 대책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