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월 13일(월) 「2023 대한민국 재정」 을 발간·배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재정」은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다.

□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재정의 이해'에서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체계,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국가계약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다.

다음,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에서는 2023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을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대한민국 재정」이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