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16일(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보고서는 최근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세수오차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수오차로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며, 초과세수가 지출증가로 이어져 적자편향이 확대되고 경기대응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수오차는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 전환시 주로 발생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목이 세수오차율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증가 등 조세구조의 변화,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 변화 등으로 경기변동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오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오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은 세수오차에 대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소득·소비의 분포적 특성을 활용하는 등 세입전망 모형 개선이 필요하며, 일시적 세입 증가가 구조적 재정지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하고, 조세구조의 변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가 향후 세입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