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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차 북한 인권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7일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북한 인권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07
춘천 스마일센터 개소…대한민국 7번 째 강원지역 범죄 피해자들에 심리치유·임시주거 서비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종합 심리치유시설 ‘스마일센터’가 문을…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07
  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5-12-04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5. 12. 1. 공포되었다. 그    그동안 주취 ․ …

기자 : 김경준       날짜 : 2015-12-02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당초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

기자 : 편집국       날짜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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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위와 같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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