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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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만에 여성 최초 보호직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 송화숙(57) 부이사관(3급)을 승진시켜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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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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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개최
이상호 범정국장 주재…56개 관찰과장 참석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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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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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월1일 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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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부패범죄·총선사범·아동학대 수사 강화
법무부가 올해 정책기조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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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6,600만 명, 체류외국인 190만 명
법무부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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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오는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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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보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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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해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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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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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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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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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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