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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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동안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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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KBL,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한국프로농구연맹(KBL)과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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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기업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현재 전직 법무…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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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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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記官 昇進 (3명)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 (법무부 의료과)
○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 (법무부 복지과)
○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nbs… 기자 : 김미경 날짜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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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1일 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 7.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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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임검사 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해 4월 임용…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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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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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만에 여성 최초 보호직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법무부는 15일자로 7급 출신 송화숙(57) 부이사관(3급)을 승진시켜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1986년 7급으로 채용돼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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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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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성폭력범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개최
이상호 범정국장 주재…56개 관찰과장 참석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서울보호관찰소(서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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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확대됐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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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월1일 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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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
부패범죄·총선사범·아동학대 수사 강화
법무부가 올해 정책기조로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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