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등 청소년 잔혹 범행이 잇따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9-06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장관직속 추진기구 ‘개혁단’ 설치 위원회 활동 지원
법무부는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8-10
|
박종덕(청주교) 교위 대상의 영광 차지
법무부 인권친화적인 법무행정 실현 강조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17-07-04
|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드론’시범 활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오는 7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6-05
|
2007년 최초설치 현재 전국에 17개 센터가 운영
법무부는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비행예방교육을 위한 ‘대전청소년꿈키움센…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4-10
|
청사 공사 지연…올해 상반기까지 본원·본청서 업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2일 현판식과 함께 셋방살이 신세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두 기관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3-02
|
법무부는 2017년 2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7-02-14
|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7-01-05
|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개소 후…서울서 두 번째 개소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 “안전한 울타리 통해 회복적 사법실현”
법무부는 12월 28일 오전 10:30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에서 이창재 법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16-12-29
|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노령연금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2-29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0) 등 국정농단 공범 11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배정된 좌석 80석에 대한 법원의 2차 응모·추첨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2-28
|
법원·검찰 등 전방위 로비의혹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이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 …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2-15
|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아 126억원 대박을 터뜨린 넥슨 주식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진씨는 2005년 당시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어치)를 김 대표… 기자 : 박창수 날짜 : 2016-12-14
|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2-09
|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 기자 : 정미희 날짜 : 2016-12-08
|
